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첫 회의가 열렸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예, 양측이 개성공단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통행 통신 통관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 공단 재가동 일정,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밖에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방안,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게 공단 재가동 시점이었는데요. 여기엔 입장차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양측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한국 측은 공단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에 다시 열자, 그런 입장이구요. 북측은 공단부터 재가동하자,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양측이 지난 달 개성공단를 정상화하자, 그 부분엔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달 14일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된 거니까요. 3년 만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기구가 부활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공동위원회를 열고 매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국 고위 인사의 최근 방북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예,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죠,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달 2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났구요. 물론 6자회담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들어 부쩍 주변국들에 대화신호를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중국에 거듭 전달한 게 아닐까요?
기자) 그런 관측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 협상을 총괄하는 양측 대표가 만났다는 점, 또 6자 관련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부지런히 교차방문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우다웨이가 이번 방북을 통해 청취한 북한 측 입장을 관련국들에 전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 지원 관련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6백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는 건 아니구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진행자) WHO가 북한 영유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기자) 북한의 진료시설 보수, 의료인력 교육, 필수의약품 공급 등을 하게 되는데요. 총 1천2백60만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죠. 한국 통일부는 우선 절반을 먼저 지원한 후에 추가 지원 여부는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정부의 북한 사업 지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지난 달에도 비슷한 소식이 들렸죠. 그 때도 역시 국제기구의 북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요. 유니세프에 6백4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쨉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변수가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WHO 북한 사업도 2006년에 시작됐지만 2009년 이후 중단됐었구요.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4년만에 다시 재개된 거군요. 한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사업 역시 활기를 띨 조짐이 보이죠?
기자) 예, 통일부가 한국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북한 지원사업을 승인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총 13건에 2백14만 달러 규모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유치원, 탁아소 등에 들어가는 영양빵 재료와 학용품,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승인,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지난 3월엔 유진벨 재단의 의약품 지원, 이어 7월엔 5개 단체의 지원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식량 지원은 여전히 포함돼 있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유아에 공급된 영양빵 재료에 한정될 뿐 식량 지원은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 식량이나 곡물 지원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도 있고 전용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에 석방될 걸로 많이들 기대했는데 말이죠.
기자) 예.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30일 그 목적으로 방북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북한이 킹 특사의 방북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죠? 물론 가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오빠의 석방을 위해 곧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북한 억류 10개월이 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킹 특사 방북을 왜 취소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관측이 많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 수준이구요. 최근 미국과 한국 군의 군사연습 기간 중 미군이 B-52H 전략폭격기를 북한 상공에 출격시키는 도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안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있군요.
기자) 예.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 수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에 중대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도부 구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계획도 위험천만한데, 지도부 내 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른다는 건 정말 불안한 일이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예, 양측이 개성공단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통행 통신 통관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 공단 재가동 일정,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밖에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방안,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게 공단 재가동 시점이었는데요. 여기엔 입장차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양측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한국 측은 공단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에 다시 열자, 그런 입장이구요. 북측은 공단부터 재가동하자,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양측이 지난 달 개성공단를 정상화하자, 그 부분엔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달 14일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된 거니까요. 3년 만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기구가 부활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공동위원회를 열고 매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중국 고위 인사의 최근 방북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예,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죠,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달 2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났구요. 물론 6자회담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들어 부쩍 주변국들에 대화신호를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중국에 거듭 전달한 게 아닐까요?
기자) 그런 관측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 협상을 총괄하는 양측 대표가 만났다는 점, 또 6자 관련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부지런히 교차방문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우다웨이가 이번 방북을 통해 청취한 북한 측 입장을 관련국들에 전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 지원 관련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6백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는 건 아니구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진행자) WHO가 북한 영유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기자) 북한의 진료시설 보수, 의료인력 교육, 필수의약품 공급 등을 하게 되는데요. 총 1천2백60만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죠. 한국 통일부는 우선 절반을 먼저 지원한 후에 추가 지원 여부는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정부의 북한 사업 지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지난 달에도 비슷한 소식이 들렸죠. 그 때도 역시 국제기구의 북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요. 유니세프에 6백4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쨉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변수가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WHO 북한 사업도 2006년에 시작됐지만 2009년 이후 중단됐었구요.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4년만에 다시 재개된 거군요. 한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사업 역시 활기를 띨 조짐이 보이죠?
기자) 예, 통일부가 한국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북한 지원사업을 승인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총 13건에 2백14만 달러 규모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유치원, 탁아소 등에 들어가는 영양빵 재료와 학용품,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승인,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지난 3월엔 유진벨 재단의 의약품 지원, 이어 7월엔 5개 단체의 지원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식량 지원은 여전히 포함돼 있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유아에 공급된 영양빵 재료에 한정될 뿐 식량 지원은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 식량이나 곡물 지원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도 있고 전용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에 석방될 걸로 많이들 기대했는데 말이죠.
기자) 예.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30일 그 목적으로 방북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북한이 킹 특사의 방북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죠? 물론 가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오빠의 석방을 위해 곧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북한 억류 10개월이 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킹 특사 방북을 왜 취소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관측이 많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 수준이구요. 최근 미국과 한국 군의 군사연습 기간 중 미군이 B-52H 전략폭격기를 북한 상공에 출격시키는 도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안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있군요.
기자) 예.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 수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에 중대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도부 구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계획도 위험천만한데, 지도부 내 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른다는 건 정말 불안한 일이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