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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인권상황 계속 악화'...이집트, 대규모 시위 예고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고, 미-중 인권대화에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올해말부터 출산제한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란 분석입니다. 이집트 과도정부가 무르시 지지 시위대에 자진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에 중국에서 미-중 인권대화가 열렸는데, 미국이 중국의 최근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군요?

기자) 이번 대화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우즈라 제야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오늘(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윈난성 쿤밍에서 인권대화를 가졌는데요, 중국에서는 리쥔화 외교부 국제사 사장이 대표로 나왔었습니다. 제야 차관보는 중국 당국과의 인권 대화에 이어 베이징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진행자) 왜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제야 차관보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와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는데요. 수감 중인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인권변호사 첸광청의 가족 등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야 차관보는 중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며, 이번 인권대화에서도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권운동가와 가족에 대한 억압을 지적했는데,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야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보는 미국이 이번 대화에서 제기한 여러 인권 현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의 소수계 인권 문제도 제기될걸로 예상됐었는데요?

기자) 제야 차관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티베트 자치구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로부터 정책의 변화를 감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분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시진핑 체제가 새로 들어서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 인권상황의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인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아직 이번주 미-중 인권대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미국이 자국 내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했었고요. 오히려 미국이 자국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인권에나 신경 쓰라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거란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망이 오늘(2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에만 두 자녀를 허용해왔는데요. 올해 말 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독자라도,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또 2015년 부터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시행된다면 중국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안 한 자녀 이상 갖는 가정에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고요, 공직자의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수십년간 그런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또 자녀를 한 명 밖에 못 갖다 보니까, 남아를 선호하면서 성비불균형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젊은 세대가 외동 아들, 외동 딸로 자라도 보니 개인주의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에는 '소황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자녀 정책 이후 태어나서 독자로 자라다 보니, 집에서 황제 대접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런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도 그 동안 출산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조금 씩 보여왔는데요. 오늘 중국 정부의 출산제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온겁니다.

/// VOA ID ///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패전일' 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어제(1일)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베 총리가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그 동안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기자)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관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등은 일본 정부 관리가 이 곳을 참배하는 것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특히 중국에는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 같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아소 다로 부총리가 과거 독일 나치 정부의 개헌 방법을 배우자고 했다가,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대화 제의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중-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고위급대화를 열려면 양측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본은 댜오위다오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댜오위다오는 센카쿠 열도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고위급 회담을 영유권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지 한 달이 되가는데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무르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시위, 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오늘(2일)도 계속됐는데요. 특히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또 다시 대규모 반 군부 시위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르시 축출 이후 벌어진 유혈 사태로 지금까지 3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이집트 과도정부가 무르시 지지농성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집트 내무부는 앞서 농성장을 떠나라고 경고한 데 이어, 어제는 대변인이 TV에 나와서, 장기 농성을 멈춘다면 안전한 출구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농성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형제단은 무르시가 복귀할 때까지 광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농성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무르시 지지 농성은 카이로 나스르시티의 라바 광장과 기자지역 나흐다 광장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경찰의 강제 해산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모래 주머니를 쌓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또 오늘 금요 예배 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농성장을 둘러싼 경찰에는 아직 새로운 움직임이 없고요, 당장 강제 해산에 나설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집트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케리 장관이 현재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데요. 이집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부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르시 축출 이후, 이집트 군부와 과도정부에 대한 미국 고위 관리의 평가로는 가장 긍정적인 것입니다.

진행자) 무르시 지지자들은 군부의 쿠데타라는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집트가 혼돈과 폭력 사태로 빠져드는 것을 우려한 많은 이집트 국민들의 의지가 있있고, 이에 따라 군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군부는 무르시 축출 이후 현재까지,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이집트 군부가 평화적인 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유럽연합의 버마디노 레온 특사가 이집트를 방문 중인데요, 레온 특사도 과도정부가 무력을 동원해 농성을 강제 해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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