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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달 말 미-한 국방회의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지난해 9월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2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왼쪽)과 임관빈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자료사진)
지난해 9월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2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왼쪽)과 임관빈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재연기 여부는 오는 10월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KIDD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두 나라 국방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용섭 대령의 1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실무 차원에서 한-미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실무회의입니다.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가 아마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겠죠.”

제4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이 참석합니다.

제3차 회의는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6개월마다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미-한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의는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실무단회의’와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미-한 동맹 국방비전 등을 다루는 ‘미-한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한 협의절차 등을 논의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의 연기 여부를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 45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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