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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NLL 포기발언’ 공방...'독도는 한국 땅' 또 다른 일본 지도 공개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한국 정치권은 또다시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일본 지도가 또 공개됐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한상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진행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 여부가
또 다시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한국의 여당이죠, 새누리당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어제(2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국가정보원에 공식 요청을 했고 공식자료를 검토했다는 건데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같은 것이고 또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동안 야당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했느니 안 했느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동의해서 원본을 공개를 하면 진실은 하나일 테니까 분명히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진행자) NLL 포기 발언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NLL 발언으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가 이처럼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NLL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NLL은 1953년 유엔사령부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을 말합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서해 5도 섬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보니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 후 유엔군이 독자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고 북한은1972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부터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의 연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일본 지도가 공개됐군요. 어떤 지도인가요?

기자)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명예교수가 어제 열린 ‘독도수호대책세미나’에서 지난 4월 입수한 일본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지도는 1710년 화엄종 승려 료가시가 만든 ‘남담부주만국장과지도’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당’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한국 땅이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독도와 울릉도가 섬이 아닌 한반도에 붙은 육지로 표시돼 있다는 건데요.

김 교수는 그 당시에는 섬을 육지에 붙여 그린 지도들이 꽤 있었다면서 1715년 네덜란드 사람인 ‘네라드’가 만든 일본제국도에도 독도가 ‘한당’으로 표시돼 있다며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787년 지리학자인 ‘이시가와 유센’의 일본해산조륙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당’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고유명칭이었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는 이 지도의 원본은 현재 일본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지난 4월 필사본을 입수해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청와대 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공개됐군요. 어느 정도나 재산을 갖고 있던가요?

기자) 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1인당 평균재산이 미화 약 10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21일) 청와대 비서관들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38명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23명의 한 명당 평균 재산이 약 1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됐죠?

기자) 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약 66만 달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약 93만 달러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조응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약 260만 달러,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의 재산은 약 280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춰 재산이 적은 비서관들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은 약 13만 달러,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은 10만 달러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도 수십만 달러를 줘야 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고위직에 있지만 재산은 그야말로 서민 수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상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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