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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째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23일 방북 신청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늘 (20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발사인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오늘 동해 북동쪽 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사흘 연속 모두 6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12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사흘 연속 발사한 발사체가 KN-02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사거리가 백 수십 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서 이 정도 사거리를 내는 무기는 KN-02 계열이거나 300mm 이상 방사포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300mm 이상 대구경 로켓은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쏘아올린 발사체는 KN-02 계열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한국 군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KN-02 단거리 미사일은 구 소련제 미사일을 개량한 고체연료형 이동식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20km지만 개량형은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백악관의 케이틀린 헤이든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런 도발과 위협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에 북한 지도부가 귀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 총장은 19일 러시아 관영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하루 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더 이상의 발사를 자제하고 북 핵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인사의 예고 없는 북한 방문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북 경위와 내용 등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오늘 (20일) 기자설명회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지요?

기자) 네, 한국 측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에 사전통보 없이 이번 방북이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중한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은 그러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에 나쁜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허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가 한 말인데요,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의 허점을 포착해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주재 영국대사도 지난 주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대북 제재 이행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백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5개국에 그쳤습니다. 특히 2009년에 채택된 제재 결의 1874호의 경우에는 62개국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류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탈북자들과 국제기구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직시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비난만 일삼는 행태를 그만두고, 남북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자산과 설비 점검을 위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는 23일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현지에 남아 있는 자산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남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지 50일이 다 돼 간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달 3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이후 4차례에 걸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입주기업 대표 2백40여 명은 오늘 개성공단 방문을 통일부에 신청했고, 오는 23일 오전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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