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제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 사업가와 은행 등에 제재를 가했군요
기자) 네, 미 재무부는 어제(11일) 돈세탁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한 이란 사업가와 말레이시아 은행, 무역 업체에 금융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돈세탁을 통해 이란 국영석유회사에 재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는 이란 정부의 돈줄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를 피해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인 사업가 바박 잔자니와 스위스에 있는 이란 업에 NICO 가 이란혁명수비대에 수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란 정부를 대신해 수 십 억 달러의 해외 자금을 이란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잔자니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무역업체들과 은행을 경영하는 소리네트 그룹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잔자니와 은행 등에 어떤 제재가 부과된 겁니까?
기자) 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미 관할에 있는 이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진행자) 미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란 정부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수법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명과 허위 계좌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검은돈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코언 차관은 이란의 이런 불법 활동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제재와 국제 금융시스템을 무시하는 이란의 시도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도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미 상원에서 곧 이란에 관한 제재를 확대하는 추가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몇 주 안에 상원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상원 관계자들은 이란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리들의 여행금지와 자산 몰수 등 포괄적인 제재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 수단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금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서방세계의 제재가 주로 이란의 석유 수출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란의 석유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난달에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어제(11일) 지난 3월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올해들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하루 평균 110만 배럴를 기록해 전 달 보다 15만 배럴이 줄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이란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이란중앙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천연가스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터키의 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 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또 중동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산 광물과 건설자재의 점유율도 높아졌고 외환 보유고는 1천 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가 제재를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내수 경제는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물가 상승율이 40 퍼센트에 달했고 공식 실업율은 11.2 퍼센트로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실업율이 20 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필품 가격이 크게 치솟아 민생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지난주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P5+1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된 것도 제재를 잘 버티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군요.
기자) 네, 제재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핵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이란의 원유를 앞으로도 무제한 수입하겠다는 새 에너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의 효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 상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오늘(12일) 미-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브루나이에서는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도발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국의 ‘방콕포스트’ 신문은 10개 회원국 외무장관 모두가 어제(1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하며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라퐁 토이착차이쿤 태국 부총리겸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한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장관들, 김정은에게 경고하다’ 란 신문의 제목이 흥미롭군요
기자) 네, ‘방콕포스트’ 뿐 아니라 중국의 ‘신화통신’ 등 아시아 언론들은 이날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자세히 전하면서 주요 의제가 북한 정권의 무력 위협에 따른 위기 고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회의를 주최한 부르나이는 성명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공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이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엔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무력 위협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 뿐 아니라 제3세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의 수파퐁 부총리는 특히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왜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죠?
기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릴 2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에 출범할 아세안 공동체의 준비, 중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관들은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세계 50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발전지수(SPI) 평가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발전지수는 세계은행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삶의 수준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진행자) 새 측정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조사가 이뤄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 과거에는 주로 경제 상황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한 나라의 역사와 발전 배경 등 포괄적인 면을 간과해 실질적인 상황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성공에 대한 이해도 나라와 지역마다 달라 새로운 측정기법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사회발전지수는 미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와 매사추세츠공대 학자들이 주도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겁니까?
기자) 크게 3가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양상태와 보건, 위생, 물과 공기 상태 등 생태계 환경, 주거 환경과 개인의 안전 등을 다룬 기본적 욕구, 둘째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기초 지식, 건강 상태 등을 다룬 웰빙 수준, 마지막으로 국민의 교육 기회와 권리 행사,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를 기회 균등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죠.
진행자) 앞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다른 순위는 어떤가요?
기자 ) 조사 대상 국가 50개 나라가운데 2위는 영국, 그 뒤를 스위스, 캐나다, 독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나라에서는 일본이 8위, 한국이 11위를 차지했구요. 중국은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 사업가와 은행 등에 제재를 가했군요
기자) 네, 미 재무부는 어제(11일) 돈세탁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한 이란 사업가와 말레이시아 은행, 무역 업체에 금융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돈세탁을 통해 이란 국영석유회사에 재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는 이란 정부의 돈줄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를 피해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인 사업가 바박 잔자니와 스위스에 있는 이란 업에 NICO 가 이란혁명수비대에 수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란 정부를 대신해 수 십 억 달러의 해외 자금을 이란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잔자니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무역업체들과 은행을 경영하는 소리네트 그룹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잔자니와 은행 등에 어떤 제재가 부과된 겁니까?
기자) 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미 관할에 있는 이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진행자) 미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란 정부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수법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명과 허위 계좌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검은돈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코언 차관은 이란의 이런 불법 활동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제재와 국제 금융시스템을 무시하는 이란의 시도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도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미 상원에서 곧 이란에 관한 제재를 확대하는 추가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몇 주 안에 상원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상원 관계자들은 이란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관리들의 여행금지와 자산 몰수 등 포괄적인 제재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 수단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금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서방세계의 제재가 주로 이란의 석유 수출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란의 석유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난달에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어제(11일) 지난 3월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올해들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하루 평균 110만 배럴를 기록해 전 달 보다 15만 배럴이 줄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이란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이란중앙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천연가스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터키의 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 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또 중동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산 광물과 건설자재의 점유율도 높아졌고 외환 보유고는 1천 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가 제재를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내수 경제는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물가 상승율이 40 퍼센트에 달했고 공식 실업율은 11.2 퍼센트로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실업율이 20 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필품 가격이 크게 치솟아 민생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지난주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P5+1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된 것도 제재를 잘 버티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군요.
기자) 네, 제재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핵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이란의 원유를 앞으로도 무제한 수입하겠다는 새 에너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의 효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 상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오늘(12일) 미-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브루나이에서는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도발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국의 ‘방콕포스트’ 신문은 10개 회원국 외무장관 모두가 어제(1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하며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라퐁 토이착차이쿤 태국 부총리겸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한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장관들, 김정은에게 경고하다’ 란 신문의 제목이 흥미롭군요
기자) 네, ‘방콕포스트’ 뿐 아니라 중국의 ‘신화통신’ 등 아시아 언론들은 이날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자세히 전하면서 주요 의제가 북한 정권의 무력 위협에 따른 위기 고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회의를 주최한 부르나이는 성명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공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이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엔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무력 위협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 뿐 아니라 제3세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의 수파퐁 부총리는 특히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왜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죠?
기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릴 2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에 출범할 아세안 공동체의 준비, 중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관들은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세계 50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발전지수(SPI) 평가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발전지수는 세계은행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삶의 수준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진행자) 새 측정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조사가 이뤄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 과거에는 주로 경제 상황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한 나라의 역사와 발전 배경 등 포괄적인 면을 간과해 실질적인 상황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성공에 대한 이해도 나라와 지역마다 달라 새로운 측정기법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사회발전지수는 미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와 매사추세츠공대 학자들이 주도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겁니까?
기자) 크게 3가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양상태와 보건, 위생, 물과 공기 상태 등 생태계 환경, 주거 환경과 개인의 안전 등을 다룬 기본적 욕구, 둘째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기초 지식, 건강 상태 등을 다룬 웰빙 수준, 마지막으로 국민의 교육 기회와 권리 행사,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를 기회 균등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죠.
진행자) 앞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다른 순위는 어떤가요?
기자 ) 조사 대상 국가 50개 나라가운데 2위는 영국, 그 뒤를 스위스, 캐나다, 독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나라에서는 일본이 8위, 한국이 11위를 차지했구요. 중국은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