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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내정자 "안보리 대북제재 난항"...로드먼, 김정은과 농구경기 관람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방문 중인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서 트위터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먼은 평양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김 제1위원장과 함께 농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로드먼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도 나눴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로 경기를 관람한 로드먼은 김 제1위원장의 왼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경기는 북한 선수들과 미국의 묘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선수들이 두 팀으로 나눠 펼쳤는데요, 로드먼은 경기가 끝난 후, 비록 두 나라의 관계는 유감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은 김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국 새 정부의 외교장관 내정자가 말했군요?

기자)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 러시아와의 견해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제재 논의가 3월로 넘겨져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내정자는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방안에 대해선 관련국들 사이에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내정자가 그밖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윤 내정자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지금 시점은 국제공조가 중요한 때라며,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자체적인 핵 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오늘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응은 반드시 신중하고 적절한 것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 확산 방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한국과는 견해를 달리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지지하며, 북한 핵에 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이 다음 달 초에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미 의회 113대 회기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3월 5일에 `북한의 불법 활동: 북한 정권에의 자금 유입’을 주제로 국제 금융, 법률, 테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과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터프츠대학 플레처 법학외교전문대학원 이성윤 교수 등 3 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데요, 특히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무부에서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던 전문가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 서부 항공자위대 기지에 ‘X 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양국의 레이더 배치 계획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 이미 다수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며, 일본에 레이더를 이미 배치한 것과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군함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일본의 밀접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일본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자산을 개발,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기구 설립 문제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관한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어제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조사기구 설립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돼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국 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조정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도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이몬 길모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너무 긴 세월 동안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에스더 브리머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도 26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했고요, 일본 외무성의 아베 도시코 정무관도 26일 연설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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