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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 지지"...한국, 북한 추가 핵실험 주시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조사기구 설립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어제(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개막될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기구 설립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기구 설립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이 제기될 수 있도록 관련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이 관련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14일) ‘VOA’에,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과 조사기구 설립의 수위를 조절하며 초안 작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게 중요하다며, 25일 이사회 개막 전에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들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제(14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라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엄청난 도발로, 강력하고 신속하며 신뢰할만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결의안을 발의했군요?

기자) 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계속 위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기존의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지원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지원과 교역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15일) 한국의 `동아일보’에 실린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이 정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번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한국 내에서 핵 보유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어쩌면 북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이 우려하는 통일 후 미군의 북한 주둔 같은 일이 없을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미-중 간 이해가 부딪칠 때는 한국이 평화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의 2번 갱도와 함께 남쪽 3번 갱도도 이달 초 핵실험 준비를 끝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측장비 등 습도에 민감한 장비들이 갱도 속에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안에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3번 갱도는 인력과 차량이 완전히 철수한 상태로 2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실시되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의 강도가 약할 경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이유로 이보다 빨리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핵 실험장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네, 한국 정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농업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50만7천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소비량이 5백43만t 이지만 국내 공급량은 4백92만t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이 올해 30만t의 식량을 수입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족량은 20만7천t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부족량 41만t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부족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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