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해외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한 한국의 무상원조 예산이 미화 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간 중국인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개발도상국 발전을 돕기 위한 무상원조 예산이 확정됐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따르면 올해 총 무상원조 예산은 작년보다 9% 늘어난 5억 달러 규모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나라를 대가 없이 돕는 겁니다.
진행자) 5억 달러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돈으로 어떤 나라들에 도움을 주나요?
기자) 무상원조는 먼저 지역별로 나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5천 400만 달러, 중동과 독립국가연합에 3천만 달러, 중남미에 3천 200만 달러 순입니다.
이 가운데 천만 달러 넘게 지원하는 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중동 지역의 이라크 등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조한덕 실장입니다.
[녹취: 조한덕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예산실장] “과거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에 해외원조가 큰 밑거름이 되었고 2009년에는 선진국 공여국 모임인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KOICA는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기자) 먼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의 기본조건으로 교육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들에게 교육을, 성인에게는 직업훈련을 받게끔 해줍니다.
또 의료보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전염병 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진행자) 말 그대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국이 실제로 1970년 대에 활용했던 ‘새마을 운동’ 같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진행과 전력공급시설,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돕게 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올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 56개 나라 중 29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사업비의 약 80%를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되돌아갔군요?
기자) 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리우치앙 씨는 오늘(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편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출국했습니다.
리우 씨는 2011년 11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해 1월 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우 씨를 인도해 달라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한국 측에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죠?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 일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리우 씨가 단순 방화범인 만큼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리우 씨가 정치범인 만큼 국외 추방 형식으로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맞섰던 겁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기자) 한국 측은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리우 씨를 일본으로 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우 씨의 행위는 범죄인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치적 범죄’라는 건데요, 법원은 리우 씨의 야스쿠니 신사 방화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이런 견해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비’가 결국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군요.
기자) 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인기여배우죠, 김태희 씨와의 열애설이 결국 ‘비’를 징계위원회에까지 가게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연예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김태희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어제(3일) 기자설명회에서 ‘비’의 본명이죠, 정지훈 상병이 공적인 일로 밖에 나갔다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당시에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입니다.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고 그러나 과정에서 사적인 어쨌거나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인 김태희 씨를 따로 만난 것은 군인 신분으로서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김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이 소속된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외출과 외박, 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요, 비 본인이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개발도상국 발전을 돕기 위한 무상원조 예산이 확정됐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따르면 올해 총 무상원조 예산은 작년보다 9% 늘어난 5억 달러 규모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나라를 대가 없이 돕는 겁니다.
진행자) 5억 달러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돈으로 어떤 나라들에 도움을 주나요?
기자) 무상원조는 먼저 지역별로 나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5천 400만 달러, 중동과 독립국가연합에 3천만 달러, 중남미에 3천 200만 달러 순입니다.
이 가운데 천만 달러 넘게 지원하는 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중동 지역의 이라크 등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조한덕 실장입니다.
[녹취: 조한덕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예산실장] “과거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에 해외원조가 큰 밑거름이 되었고 2009년에는 선진국 공여국 모임인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KOICA는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기자) 먼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의 기본조건으로 교육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들에게 교육을, 성인에게는 직업훈련을 받게끔 해줍니다.
또 의료보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전염병 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진행자) 말 그대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국이 실제로 1970년 대에 활용했던 ‘새마을 운동’ 같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진행과 전력공급시설,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돕게 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올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 56개 나라 중 29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사업비의 약 80%를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되돌아갔군요?
기자) 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리우치앙 씨는 오늘(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편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출국했습니다.
리우 씨는 2011년 11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해 1월 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우 씨를 인도해 달라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한국 측에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죠?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 일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리우 씨가 단순 방화범인 만큼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리우 씨가 정치범인 만큼 국외 추방 형식으로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맞섰던 겁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기자) 한국 측은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리우 씨를 일본으로 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우 씨의 행위는 범죄인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치적 범죄’라는 건데요, 법원은 리우 씨의 야스쿠니 신사 방화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이런 견해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비’가 결국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군요.
기자) 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인기여배우죠, 김태희 씨와의 열애설이 결국 ‘비’를 징계위원회에까지 가게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연예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김태희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어제(3일) 기자설명회에서 ‘비’의 본명이죠, 정지훈 상병이 공적인 일로 밖에 나갔다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당시에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입니다.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고 그러나 과정에서 사적인 어쨌거나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인 김태희 씨를 따로 만난 것은 군인 신분으로서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김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이 소속된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외출과 외박, 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요, 비 본인이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