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영 전 국방장관 "북한 미사일 위협 증대, 한국 대비 미흡"

한국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 능력과 결합해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누구보다도 주시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김태영 전장관) 북한의 의도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김정일 사망 1주기나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나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연관성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것 보다 우리에겐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정밀해 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북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 다른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기자) 방금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이 아닌가, 그런 지적으로도 들리거든요.

김태영 전장관)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 정밀한 건 현재 국방부에서, 또 한미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 (국방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물론 앞으로 대기권 재진입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먼거리에 보낼 수 있고, 더 정밀하고 이런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대기권 재진입 한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로켓 발사, 이게 우주발사체가 됐든, 이런 종류의 발사가 성공할 경우 IC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태영 전장관)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순 없고, 아직까진 실험단계라고 봐야겠죠. 아직 보유국으로 볼 순 없을 것이고, 유엔에서 여러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겁니다.

기자) 발사체 사거리는 일단 한국 군당국은 1만km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수준, 지금까지 어느정도 발전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태영 전장관) 북한이 처음서부터 탄도미사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국방부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상세히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뒤에 한국군이나 미군의 군사적 대응책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런 지적은 일전부터 있었습니다. 위협의 차원이 달라진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김태영 전장관) 미사일이 이렇게 개발되면 결국은 나중에 핵능력과 연계해서 핵에 의한 공격이 아주 장거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위해선 우리가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방적 자위개념에 의해서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군력이라든가, 타격이라든가 이런 방법, 또 적이 미사일을 쐈을 경우 미사일을 중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논의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한미간에도 긴밀히 협의돼 있지 않고, 이 분야에 아직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에도 2세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죠. 또 응징에 의한 억제는 최근 한미간에 긴밀히 논의해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국도 제공받는 걸로 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보다 구체적 협력을 통해서 적의 위협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겁니다.

기자) 그 말씀은 결국 당장은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겁니까?

김태영 전장관) 지금은 대응수단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최근 가자지구 등에서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지역으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다 제거할 수 있는 아이언 돔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4개국이 동시에 공격을 해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이나 이라크 처럼 접경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서도 지원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에 비해 한국은 그만큼 충분한 걸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대규모 전쟁의 위협이 줄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군에 대한, 국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국방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언젠가는 북한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겁니다.

기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겠군요. 좀 더 논의가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영 전장관) 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 맘대로 그걸 하자말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우리가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것도 좀 더, 지금까지 협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보다 통합된, 보다 협조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는 핵실험이 뒤따랐던 전례가 있어서요. 따라서 이번에도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태영 전장관) 그건 제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 밖에 저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서구권이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협상의 자세로 가게끔 유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것을 북한이 또 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다행인 것은 시진핑 당 총서기가 취임한 새로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조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주변의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보다 좀 제재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한국군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에 서해상에 배치한 이지스함 레이더가 발사를 탐지했다는 건데요. 한국군 당국의 북한 미사일 동향 탐지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김태영 전장관) 제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지스함 3척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탐지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처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 그걸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자) 역시 미사일 방어능력에 관한 숙제가 남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구요.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전장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