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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오바마 방문, 버마 개혁 촉진시켜"


1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버마 방문을 환영하는 시내 간판.
1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버마 방문을 환영하는 시내 간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버마 방문을 계기로 미국-버마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때 악화됐던 미국과 버마 관계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한데요. 미국의 버마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를 VOA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의 버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부터 버마에 관심을 보여왔고, 지난해 12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56년 만에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버만 방문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민주화를 단행한 버마, 이 두 나라가 만들어낸 공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민주화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버마를 방문한 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 저는 이번 방문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마는 지난 수년 간 동아시아 국가 중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이런 버마의 개혁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버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외교 정책 사례이기 때문에, 버마를 더욱 부각하려는 것 아닐까요?

답) 버마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변화를 시도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버마가 개혁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답)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버마 국민들이 안정된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그런 과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이를 위해 버마에 대한 경제제제를 완화해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 것입니다.

문)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방문이 버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과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답)민주주의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의 준비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버마의 민주화 과정을 지지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개혁 초기 과정에서 버마의 군사정부는 국민통합 등 여러 면에서 국가 정책을 통제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버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마는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고수해 온 국가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버마는 지난 몇 년간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현재로선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48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과 가장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문) 미국-버마 관계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답) 현재 해외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버마군의 3분의 2 정도가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다 체계화된 국제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버마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 나른 나라에서도 훈련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려면 상호 군사훈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중국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중국은 아마 이를 미국의 봉쇄정책이라고 간주할 겁니다. 그렇지만 버마 정부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버마 전문가인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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