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전 미 국무부 관리 “북한, 새해 들어 적극적 외교공세 나설 듯”

미국의 저명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새해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심층인터뷰, 오늘은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조엘 위트 씨를 만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대북정책을 전망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38north.or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담에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위트 연구원께서는 북한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큰 위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십까?

위트)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북한이 내년 초 훨씬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연초에 무언가 새로운 외교적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물론 전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형태는 아닙니다만. 만약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은 미사일이라든지 핵 실험 등 더 거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어떤 제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위트) 제 경험으로 보아 북한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의에는 언제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 미국 행정부로서는 지난 3년 간의 경험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극히 미약합니다.

기자)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군요?

위트) 미국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원점의 단추를 눌렀다, 즉, 수동적인 대북 외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모종의 사건이 벌어져 미국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서 관망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기자)위트 연구원께서는 포린 폴리시 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이런 대북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점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트) 여러가지 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분야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 계획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점차 더 핵무기 개발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계획도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북한은 앞으로 4년 안에 50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2010년 북한이 두차례 도발을 했을때, 즉 천안함 격침과 한국에 대한 해안포 공격 때 미국이 제대로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번째 도발 때는 한반도 전역에 분쟁이 번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이 전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점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그런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 진정으로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위트) 맞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종합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시아 중점 정책이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각기 다른 방법을 종합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물론 앞서의 도발 이후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이란 어떻게 우리의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란 군사적 방법, 외교적 방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모든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은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자)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트) 제 생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두어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한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이념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에 앞서 두 정권 때 이루어놓은 모든 현실적인 성과들이 무산되고 훨씬 더 강경하고 이념적인 대북 정책을 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 정부와의 유대 때문에 그런 방향을 따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 측의 잘못도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당시에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을 단행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어떠한 외교활동도 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면서까지 협상을 하거나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이 상대하는 북한이 제가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1990년대의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더 나은 관계를 원하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북한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상황이 예전보다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기자)김정은이 권력을 잡은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위트 연구원님은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 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트)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그저 모양새에 불과하고 실제는 어떤지 알수 없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잡은지 10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기란 힘듭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오래동안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개월은 그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기자) 얼마나 오래 기다릴 생각이신가요?

위트)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가진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많은 이들이 김정일이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민감히 반응하고 정책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적 이익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