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 군 사병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주된 원인이 장교들이 배급 식량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부패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북한 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기초로 북한 군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진행자) 북한 군 사병들이 굶주리는 것이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군의 배급량이 부족하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지휘관들의 구조적인 부패라는 것인데요, 특수부대는 하루 800그램이 배급량이고 일반병사는 700그램이 배급량이지만, 일반 부대는 위에서 군단급 이상부터 내려오면서 각 부대별로 조금씩 빼돌리다 보니까 실제 일반 병사한테 도착하는 게 절반 정도 밖에 배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배급 상태가 양호한 군의 장교들조차 봉급과 배급 식량만으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북한 군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사병들이 전체의 6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어제( 1일)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탈북자 179 명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직접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수용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아직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을 기해 행정명령 12938호의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2938호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산 관련자로 지정되면 미국은 대상국이나 기업에 원조, 조달, 수입 금지를 비롯해 산업수출 통제, 다국적 개발은행 원조 반대, 여신 거부, 무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하게 되는데요, 북한도 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추적, 분석하는 계획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와 공동으로, 북한 수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평양 수뇌부의 동선과 관심사, 정책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향을 컴퓨터 자료화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지지도와 공식 행사 참석, 그리고 외국 방문과 외빈 접견 같은 동향은 물론 수행자 명단과 행사 성격, 발언 내용 등이 모두 들어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 수뇌부의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행동 정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방북한 한국 민간단체들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북한이 어제 (1일) 수해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남측 민간단체에 밀가루와 의약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측 민간단체가 분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북측이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민간단체 관계자도 ‘VOA’에 북측 관계자들이 큰물 피해 복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이 닥쳐 식량 사정이 어렵다며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죠?
기자) 네, 북한은 충분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포스터-카터 박사가 어제 (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이미지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뿐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위에 간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해 있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포스터-카터 박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 군 사병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주된 원인이 장교들이 배급 식량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부패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북한 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기초로 북한 군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진행자) 북한 군 사병들이 굶주리는 것이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군의 배급량이 부족하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지휘관들의 구조적인 부패라는 것인데요, 특수부대는 하루 800그램이 배급량이고 일반병사는 700그램이 배급량이지만, 일반 부대는 위에서 군단급 이상부터 내려오면서 각 부대별로 조금씩 빼돌리다 보니까 실제 일반 병사한테 도착하는 게 절반 정도 밖에 배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배급 상태가 양호한 군의 장교들조차 봉급과 배급 식량만으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북한 군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사병들이 전체의 6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어제( 1일)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탈북자 179 명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직접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수용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아직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을 기해 행정명령 12938호의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2938호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산 관련자로 지정되면 미국은 대상국이나 기업에 원조, 조달, 수입 금지를 비롯해 산업수출 통제, 다국적 개발은행 원조 반대, 여신 거부, 무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하게 되는데요, 북한도 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추적, 분석하는 계획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와 공동으로, 북한 수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평양 수뇌부의 동선과 관심사, 정책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향을 컴퓨터 자료화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지지도와 공식 행사 참석, 그리고 외국 방문과 외빈 접견 같은 동향은 물론 수행자 명단과 행사 성격, 발언 내용 등이 모두 들어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 수뇌부의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행동 정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방북한 한국 민간단체들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북한이 어제 (1일) 수해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남측 민간단체에 밀가루와 의약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측 민간단체가 분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북측이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민간단체 관계자도 ‘VOA’에 북측 관계자들이 큰물 피해 복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이 닥쳐 식량 사정이 어렵다며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죠?
기자) 네, 북한은 충분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포스터-카터 박사가 어제 (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이미지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뿐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위에 간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해 있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포스터-카터 박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