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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미국에 큰 위협"...오바마 선거 진영 "북한과 대화"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에 큰 위협이라고,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어제(2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한 두 나라가 최근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백 km로 연장키로 한 데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인데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등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응해 미국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네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오바마 선거본부 핵심 인사가 밝혔군요?

기자) 네, 현재 오바마 선거본부에서 국가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24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그 같이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임기 때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선결조건이 따른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토론회에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측에서도 참석을 했죠?

기자) 네, 롬니 후보 측에서는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참석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북한 정권을 불법무기와 마약 거래, 위폐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범죄조직에 비유하며, 추가 압박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직접대화와 제재 강화, 두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스위스로부터 총기류 17만4천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스위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품목별로는 경기용 산탄총과 소총 등 폭약점화 장치가 4만4천 달러어치로 가장 많았고, 공기총과 가스총 등이 3만4천 달러, 그리고 리볼버와 피스톨식 권총이 2만천 달러어치로 나타났습니다. 격발장치나 피스톤 등 총기 부품도 7만5천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내각의 윌리엄 월레스 상원 외교담당 대변인이 밝힌 겁니다. 월레스 대변인은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서에서 그 같이 밝히면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이 영국과 북한 간 양자, 다자 관계에 어떤 보완 역할을 할지를 숙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월레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죠?

기자) 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킹 특사는 어제 (25일) 부터 오늘까지 이틀 일정의 방문기간 중 오타와 시에서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킹 특사의 이번 방문은 캐나다 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의회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캐나다 정부 관리들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우려 사안을 논의한 뒤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지난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비밀접촉에서 한국 측에 5~6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009년 11월 비밀접촉 장소에 나온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돈을 요구하면서 비밀 양해각서까지 내밀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10월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부장을 몇 차례 만났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김 부장과 만나는 과정에선 그런 돈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북측이 식량 지원 문제를 거론해 식량 지원의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국군포로, 납북자를 돌려보내는 인도적 교환사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북한도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의 거액 요구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기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의 생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인데요,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연료와 에너지, 원자재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적 목표로 내세웠던 강성대국 구호가 최근 북한 선전매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제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생눈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 정권이 민생 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에게 다시 정신무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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