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다국적 합동훈련에 버마 초청

버마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관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국제 사회는 버마 정부를 동남아시아 최대의 군사훈련에 초대함으로써 현재 개혁을 추진하는 버마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코브라 골드 합동훈련에 버마를 참관국으로 초청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매년 태국에서 실시됩니다. 이 훈련은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의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미국과 몇몇 동남 아시아 국가의 병력 1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존 박스랜드 선임 연구원은 버마에서는 군부가 아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적, 시장지향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스랜드 연구원은 또 오랫동안 고립돼 왔던 버마 군부에게 태국의 초청이 고무적이고 비록 참관국이지만 버마가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안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The authorities in…”

버마 정부가 전략적 안보관계를 다양화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브라 골드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은 것이 버마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중대한 진전이라고 박스랜드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고 군사대표단이나 인권대표단을 보내는 등 버마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버마는 지난 1980년대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교환훈련을 실시하거나 미국이 버마에 무기와 장비를 팔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틴 마웅 마웅 탄 교수는 군사교류가 민간교류의 자연적인 연장이자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Americans…”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군이 인권문제나 민주화에 중요한 존재라고 가정 아래 이 지역 군대와 항상 접촉해 왔다는 것입니다. 탄 교수는 군대가 개혁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반대로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버마와의 섣부른 군사교류를 경고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매튜 스미스 연구원은 버마군이 특히 소수 민족 반군들이 활동하는 국경지역에서 계속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버마 군부가 교류를 통해 변하리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One of the key areas…”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 누가 이런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버마 군대와 다른 나라 군대의 교류가 늘어도 인권유린의 책임소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마 내 인권유린 행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버마 군부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개혁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로 여겨진 버마 정부는 2년 전부터 몇몇 정치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버마 군부는 여전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나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남아있습니다. 버마 군부는 또 소수 민족 반군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