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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북한 정세·핵 문제 논의…뉴욕타임스 '북한 주민 삶 개선 없어'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 (16일) 서울에서 제 4차 미-한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안호영 1차관과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들의 권력 교체기가 겹치는 현 상황을 오판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발을 막기 위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미-한-일 세 나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기자) 네, 김정은 체제 이후 여러 징후들이 섞여 있어 아직 안정화 여부를 평가하기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만나기로 돼 있죠?

기자) 네,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제44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갖는데요,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미화 1백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WFP는 어제(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천5백50t의 강냉이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에 따르면, 이번에 구입되는 강냉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돼, 4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한달 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어제(15일) 중국 단둥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크게 실었다지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도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의 생계를 강조하고 외부에선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내부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연료, 에너지, 원자재 부족이 계속돼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늘고 실업자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이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일 위원장 사후 김정은 체제 10개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틀 동안 이뤄진 인터뷰에서, 최근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주체사상이 교묘히 꾸며진 거짓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맥을 갖춘 사업가들은 북-중 무역으로, 정부 관리들은 벌금과 뇌물로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에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는 주민은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부 실태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같은 보도에 대해 국무부가 반응을 보였죠?

기자) 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사정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열악해졌다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새 지도자에게 자국민과 그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비핵화 의무 준수 등 더 나은 선택을 촉구해 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가 개혁개방 노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보다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심계층의 배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을 늘려 배급경제를 정상화기 위한 시도라고, 한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2년 7.1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주신다면요?

기자) 북한이 헌법상으로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12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의 후속으로 1백97개 조사 대상국의 실태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북한은 노동당 1당 정권이 모든 언론을 소유한 채 주민들의 모든 소통을 검열하며 정보접근 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카린 카레카르 국장은 ‘VOA’ 에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뉴스나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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