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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후보들, 대북관계 개선 의지...중국, 백두산 북한 지역에 시찰단 파견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보다는 유연한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 대선에는 3명의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요, 각 후보별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완해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단절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이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에 경제적 관점을 한층 강화한 북방경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행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해 박 후보는 천안함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 마저도 없이 곧바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나요?

기자) 네, 박근혜 후보는 북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 핵 문제가 9.19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며 풀어가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 핵 문제에서 문 후보와 비슷하게 남북 경제협력과 핵 폐기를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국 정부는 정보 제공 대가로 137명의 탈북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총액은 약 140만 달러로, 정보 등급에 따라 적게는 1천8백 달러부터 많게는 9만 달러까지도 지급됐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기자) 백두산 북한 쪽 지역 관광 개발에 합의한 북한과 중국이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갔다고, 중국 지린성 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백두산의 북한 쪽 관광지에 현지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북한과 중국 양측이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객들의 출국수속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중 두 나라가 지난 달 25일 ‘제1차 백두산 관광 합작개발 회의’를 열고 백두산 북한 쪽 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의향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최근 상거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가 VOA 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4월과 9월 사이 짧은 기간인데도, 그 동안 상점이 정말 많이 생겨난 걸 봤다는 것입니다. 4배 이상 늘었다는 것인데요, 농작물 뿐아니라 각종 음료수와 담배, 빵, 빙수 등을 파는 상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같은 현상이 수도 평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요?

기자) 프랭크 교수는 바로 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지방 도시 길목에도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 여성 한 명이 물건 몇 개 깔아놓고 파는 그런 노점이 아니라 3~4명의 직원이 일하는 정식 상점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프랭크 교수는 북한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 사용업소가 확대됐다며, 상점들 뿐아니라 택시 창문에도 나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부착돼 있는 걸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식량난을 겪을 위험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요?

기자) 네, 영국의 민간기업인 메이플크로프트는 10일 발표한 ‘식량안보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난을 겪을 위험이 높은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전세계 197개국 중 35번째로 식량난의 위험이 크다는 것인데요, 메이플크로프트는 각국의 식량 공급 안정성,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도,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 내 세 민간단체가 오늘 (12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관용의 박물관’에서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의원 등 하원의원 3 명과 신연성 로스앤젤레스주재 한국 총영사가 축사를 하며, 미국의 전직 관리와 북한인권 전문가들, 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참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해체와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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