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부지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했군요?
기자)네,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내곡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했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가 법정시한인 오늘 회의에서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진행자)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 수석비서관이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금락 대통령 홍보 수석비서관]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거시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금락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특검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고심을 한 것 같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하도록 된 이번 특검법에 대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홍보수석도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주식과 채권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데, 어디서 오는 돈들입니까?
기자)네,미국과 유럽, 일본이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풀고 있는 돈들입니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유통량을 확대하는 것인데, 아주 낮은 금리 상태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13일 3차 양적완화 계획을발표했죠. 이때부터 미국계 자금은 나흘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4억 달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3천6백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자본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이에 따른 위험성은 없을까요?
기자)네, 주식이나 채권을 산 돈은 쉽게 들어온 만큼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반길 일 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돈, 급전(핫머니)이 급격히 빠져나간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어제 발표한 한국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방돼 있는데 이는 그만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군요, 무슨 혐의 때문이죠?
기자)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의혹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자신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입장과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검찰은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상당수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부정행위 전반을 지시한 윗선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표를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다음 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김 모 정무국장을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하고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선거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 모 대외협력위원장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부지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했군요?
기자)네,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내곡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했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가 법정시한인 오늘 회의에서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진행자)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 수석비서관이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금락 대통령 홍보 수석비서관]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거시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금락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특검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고심을 한 것 같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하도록 된 이번 특검법에 대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홍보수석도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주식과 채권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데, 어디서 오는 돈들입니까?
기자)네,미국과 유럽, 일본이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풀고 있는 돈들입니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유통량을 확대하는 것인데, 아주 낮은 금리 상태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13일 3차 양적완화 계획을발표했죠. 이때부터 미국계 자금은 나흘 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4억 달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3천6백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자본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이에 따른 위험성은 없을까요?
기자)네, 주식이나 채권을 산 돈은 쉽게 들어온 만큼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반길 일 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돈, 급전(핫머니)이 급격히 빠져나간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어제 발표한 한국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방돼 있는데 이는 그만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군요, 무슨 혐의 때문이죠?
기자)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의혹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자신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입장과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검찰은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상당수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부정행위 전반을 지시한 윗선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표를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다음 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김 모 정무국장을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하고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선거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 모 대외협력위원장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