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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도 제소 ‘불응’…아날로그 지상파 TV 순차 종료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이 지역에 따라 차례로 종료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합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제안을 했네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 정부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17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오전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와 관련해 ICJ에 제소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실무 외교채널을 통해 이같이 알린 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대사를 만나 양국 합의하에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있을 수 없고 또 사법적 해결 대상 역시 아니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저희의 입장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기 시작했군요.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6일) 울산광역시의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을 완전 종료했습니다. 광역시 규모로는 처음입니다.

울산은 디지털 방송을 시청 가능한 가구가 99%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 TV 화면 전체를 안내자막으로 가리는 가상 종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KBS, MBC, EBS 등을 지방파 방송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는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기법을 말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에 안테나로 수신하던 지방파 방송을 모두 디지털로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5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고음질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왜 아날로그 방송을 한꺼번에 종료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방통위는 전국적인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오는 12월 31일 오전 4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종료일에 너무 많은 정부 지원 신청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차 종료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들의 방송 종료 날짜도 정해졌나요?

기자) 네. 울산을 시작으로 9월 24일 충청북도, 10월 4일 경상남도, 10월 9일 부산 등의 순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됩니다.

11월 3일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뒤 12월 31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끝으로 모든 아날로그 방송은 멈추게 됩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 구매를 보조하고 디지털 컨버터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간첩신고가 급증했군요. 어느 정도였나요? 구체적인 집계를 우선 살펴보죠.

기자) 네. 지난해 한국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신고 건수는 2만 9천여 건이었습니다.

거의 3만 건에 가까운데요. 연간 신고 건수로 볼 때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국정원에 접수된 전체 간첩신고의 4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만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진행자) 간첩 신고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네. 한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안보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두 사건이 발생했던 그 해의 간첩 신고는 만 2천여 건으로, 2008년의 930여 건이나 2009년의 3천 5백여 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정치권에서 벌어진 종북 논쟁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히 젊은 층의 신고가 크게 늘어나 주목 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 공안당국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30대 젊은이들이 온라인에 유포된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버 신고가 2010년 만 천여 건에서 2011년에는 2만 9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이 예전보다 안보위협 사범에 대한 신고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한국 공안당국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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