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남북관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존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한국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의 시험대는 바로 비핵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도 언급하고 있군요?
기자) 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민간 차원에 국한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수준인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실장]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회생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대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도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군 태평양사령관인 새뮤얼 라클리어 장군이 최근 미군 공보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로, 체제도 불안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는 윌리엄 맥키니 소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점, 또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안한 징후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를 안보 상황이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고 있군요?
기자) 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런 상황이 자신을 한밤 중에 깨어 있게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미 태평양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북한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황금평과 위화도, 또 라선 지구에서 개발 협력을 가속화 한다는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고, 핵심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내용을 본 전문가들은 별로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이번 합의 내용이, 이미 앞서 합의했던 내용을 재정비 하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전력도 그렇고 농업합작구도 그렇고 북-중간에 이미 합의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관리위원회 두는 것도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되고 흐지부지 하던 것들을 장성택이 이번에 가서 재정비를 했다고 할까, 그 정도의 성과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조 연구위원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공개된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라선이나 황금평 위화도 개발에 추동력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진행자) 특히 지금까지는 황금평 위화도 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계속해서 조봉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 황금평도 착공하겠다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 것은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관리위원회를 수립하는 것 정도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황금평을 바로 착공하겠다고 답을 준 것이 아니니까 아마 황금평은 계속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한편,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개발 협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남북관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존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한국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의 시험대는 바로 비핵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도 언급하고 있군요?
기자) 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민간 차원에 국한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수준인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실장]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회생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대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도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군 태평양사령관인 새뮤얼 라클리어 장군이 최근 미군 공보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로, 체제도 불안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는 윌리엄 맥키니 소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점, 또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안한 징후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를 안보 상황이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고 있군요?
기자) 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런 상황이 자신을 한밤 중에 깨어 있게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미 태평양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북한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황금평과 위화도, 또 라선 지구에서 개발 협력을 가속화 한다는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고, 핵심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내용을 본 전문가들은 별로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이번 합의 내용이, 이미 앞서 합의했던 내용을 재정비 하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전력도 그렇고 농업합작구도 그렇고 북-중간에 이미 합의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관리위원회 두는 것도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되고 흐지부지 하던 것들을 장성택이 이번에 가서 재정비를 했다고 할까, 그 정도의 성과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조 연구위원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공개된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라선이나 황금평 위화도 개발에 추동력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진행자) 특히 지금까지는 황금평 위화도 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계속해서 조봉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 황금평도 착공하겠다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 것은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관리위원회를 수립하는 것 정도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황금평을 바로 착공하겠다고 답을 준 것이 아니니까 아마 황금평은 계속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한편,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개발 협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