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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년 경제성장률 2%대 하락 가능성'…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주인공은 바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7.31)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따른 가격하락의 위험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또 침체된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회복되더라고 V자형보다는 훨씬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 같다, 올 초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가 되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지금은 저점이 좀 더 지속되다는 모양세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문) 실제로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군요?

답) 네. 지난달인 7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면서 무역 흑자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정도 감소한 44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출 감소폭으로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대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수입 역시 줄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줄어든 41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문) 수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답) 네. 이 같은 수출감소는 선박수출 부진과 여름 휴가 조기 실시 등 여러 요소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7월 수출은 우선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두 번째 그 동안의 주력품목인 선박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서, 또한 지난해 7월이 상당히 수출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전년동월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유로존 위기와 수출 기업들의 체감경기 등을 봤을 때 3분기 이후에도 수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국회가 오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군요.

답)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세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과보고서에서 세 후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신 후보에 대해서는 종교적 편향성이, 김창석 후보에 대해서는 친재벌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답)네,그랬죠. 여야의 대립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면서 사상 처음인 사법부 공백상태가 22일이나 지속됐습니다.

전임 대법관 임기가 지난달 10일로 만료된 뒤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5일 마지막 선고가 열린 뒤 새 대법관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또 3개로 나눠져 있는 소부에서는 대법관이 모자라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임시로 충원해 선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병화 후보는 각종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 후보를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결국 이번에 대법관 3명만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문)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문화상품과 관련한 수지가 대폭 개선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폭은 3월과 5월에 사상 최대인 3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4월에도 천250만 달러나 됐습니다.

다만 지난 6월에는 다소 주춤해 46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월 수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답) 최근 전세계적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 K팝이 대표적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비롯해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 문화와 관련된
상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오락 서비스 수지는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수지는 그동안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적자 폭이 조금씩 줄었고, 올해 처음으로 석 달 연속 흑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콘텐트 수출은 문화 공감대를 늘리는 이차적 효과가 있어서 한류콘텐트 수출은 한국산 제품에대한 호감을 증가시켜 결국 수출효과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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