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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조작 의혹 확산…새만금지구 65% 육지로 변신


문) CD 금리 담합조작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지금 한국 금융계가 시끌벅적합니다. CD 금리를 담합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CD 금리라 단어부터 좀 생소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네. CD 금리에서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뜻합니다. 영어로 Certificate of Deposit, 줄여서 CD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보통 시중 은행들이 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성예금증서 중에서도 주로 3개월물 금리가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물 CD 금리는 은행의 이자의 비율이 고정돼 있지 않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데요. 각 금융사의 담당자들이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문)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왜 불거진 건가요?

답) 네. 용어가 어려운 만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13개월 동안 변동이 없다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건데요. 오랫동안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리인하의 요인이 됐습니다.

문)이게 어떤 문제가 된 건가요?

답)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자 그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CD 금리가 덩달아 인하했다는 겁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졌다’는 말처럼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CD금리는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서민들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CD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이자가 덜 발생하고 서민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한국 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CD 금리가 인하자 그 동안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담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겁니다.

문)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2-3개월쯤 걸리는 만큼 아직 결론 난 건 없다고 하는데 담함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나요?

답) 네. CD 금리가 정말로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배를 불리고 정작 돈을 빌린 서민들은 피해를 본 셈이 됩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벼르고 있고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금리 담합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회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회사는 증권사 10개, 은행 9개 등 모두 19개입니다. 더욱이 한 금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3월 기준으로 CD 금리와 연관된 가계, 기업 대출은 300조원, 미화 ***가 넘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쌓인 새만금 지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답) 네, 지금 새만금지구의 65%가 바다에서 육지로 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상당부분 육지로 변한 내부와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길을 내는 방수제 공사가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방조제 공사가 끝난 뒤 안쪽에 있던 바닷물을 서해로 빼내고 수위를 해수면보다 1.6m 낮게 관리해 육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에는 군산 쪽 5호 방조제 부근 산업단지 매립공사와 3호 방조제와 장자도를 잇는 연육교 건설현장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문) 새만금 간척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답) 지역개발이냐, 환경파괴냐 심각한 논쟁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 14년 5개월 만에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방조제는 길이 33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기록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약 4만 ha의 간척지가 조성돼 농업용지와 공업 단지, 관광단지, 수산 양식단지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대단위 국토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문)현대.기아 자동차의 최대 시장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바뀌고 있다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까?

(답) 네,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국내 판매량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판매량보다 많았는데, 올 상반기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64만 5천여 대가 팔렸고, 중국 시장에서는 59만3천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한국 판매 대수는 이보다 적은 56만7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판매량은 한국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순이었습니다.

문) 네,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답)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성장세가 현지 공장이 증설된데다 다양한 마케팅으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 하반기 중국에선 현대차 아반떼MD와 기아차 K3가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고 미국에서는 신형 산타페가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한국 올림픽 선수단이 오늘 런던으로 장도에 올랐군요.

답) 네,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인 팀코리아 본진이 오늘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본진은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출정행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대한체육회는 한 사람의 이탈자나 부상자 없이 예정대로 출국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본진에 앞서 이미 현지에 도착한 축구 대표팀은 잠시 뒤 밤 10시반 영국 허츠에서 세네갈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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