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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금강산 관광 안전 보장시,. 재개 논의"…김정은, 권력 장악 과시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오늘 한국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북한 관련 질문도 나왔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돼있는 남북한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답변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류우익 장관]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 당국에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면, 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북한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원, 그러니까 소위 ‘최고 권위’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답)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09년 8월 평양에서 한국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만났을 때, 그런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당국 대 당국 차원에서 북한이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문) 오늘 한국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답)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외국 것도 우수한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자’던가, 모란봉 악단 공연에 미국 대중문화가 등장하는 것처럼, 작지만 개방의 전조처럼 여겨질만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정세 변화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김황식 한국 국무총리는 최근 그런 행보들을 개혁개방을 향한 실질적인 변화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직접 대화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도 설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 군부에서도 이번 주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전격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 문제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한국 군과 미군도 북한 군에 대한 정찰 체계를 강화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해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문)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그러니까, 군 최고 실세로 여겨졌던 리영호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원수 자리에 오름으로써, 군, 당, 정을 망라한 1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만큼 북한의 체제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견해와, 반면 김정은이 계속 당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밟는 건, 그만큼 권력 세습이 순조롭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엇갈린 분석이 있었습니다.

문)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공화국 원수 칭호 부여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고, 새로울 것 없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지난 해 7월 벨라루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로켓 관련 기술을 훔치려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류성철과 이태길입니다. 두 사람이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항소를 포기하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답)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로켓 발사체 전문 회사 직원을 포섭해서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다 체포됐는데요.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로켓 발사체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액체 연료 엔진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이 돼서 체포됐습니다.

문) 당초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포기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 구명 움직임은 없었나요?

답) 사실 우크라이나 검찰도 당초 북한 당국이 무역대표부 직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히려 두 사람이 스파이 활동에 실패했고, 두 사람의 일이라는 식으로 외면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죠?

답)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밝혔는데요. 올해 가뭄으로 강냉이와 감자, 밀, 보리 같은 작물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문) 북한이 이미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렵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FAO는 당초 올해 북한에서 74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가뭄 때문에 사정이 악화됐고, 앞으로 4개월간 외부의 추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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