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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 위한 영농지원 정책 큰 호응...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 대폭 축소


한국에서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농정착을 지원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지사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영농지원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다' 새로운 방안인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네, 한국에 입국해서 지난 2009년 12월 이전에 사회에 배출된 탈북 주민으로서 나이는 만 25살에서 65살 사이 까지입니다.

지원내용은 토지와 시설을 빌리거나 또는 영농시설 신축용으로 한 사람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가족단위 귀농자들이 대상잡니다.

문) 네, 이같은 지원방안에 탈북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탈북자들에 대한 영농지원은 지난해에 시작돼 본격적인 사업을 한 지 얼마 안됐지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농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탈북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실적으로 봐도 지난해 18 농가에게 6억 4천만 원, 미화 55만 5천 달러, 올 상반기엔 12농가에 3억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은 자금지원 뿐 아니라 기술지도도 함께 해줍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목기술을 비롯한 영농계획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영농 컨설팅도 함께 뒷받침됩니다.

문)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수정된 전망을 내놨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한국은행은 오늘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3.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3.5%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그런데 이 4월 전망치 또한 지난 연말 발표된 3.7%에서 내려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3.3%보다도 0.3% 포인트 낮습니다.

신 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원유도입 단가가 하락해 올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해 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유로 지역의 불안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3.8% 수준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문) 한국의 인천시는 남북 단일팀이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데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답) 중국에 있는 심양이 유력합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될 것에 대비해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중국내 주요 체육대학의 하나인 심양 체육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이곳을 방문해 훈련장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측과 사용여부도 협의했습니다.

신동호 인천시 남북관계특보는 이곳이 태릉선수촌보다 규모가 크고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다 남북 단일팀 이용에 별다른 거부반응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특보는 다만 단일 팀 구성이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 때 쉽게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런던 올림픽이 끝나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한국 내 최대의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박상철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할 계획이라는데, 이건 어떤 의민가요?

답) 네, 금속노조 관계자는 박상철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일 뿐 금속노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박 위원장의 탈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박 위원장이 지지부진한 통합진보당의 개혁 문제를 놓고 항의의 뜻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와 함께 대중적인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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