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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산층 감세 연장 제안...기록적 폭염 피해 속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연장안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죠?

답) 네. 중산층 감세 정책은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 세금을 절감해 주는 혜택을 말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 believe our prosperity has always come from an economy that's…”

미국의 번영은 강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면서 서민들이 기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할 여유가 있어야 하고, 집을 살 수 있어야 하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맞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So my message to Congress is this: Pass a bill extending…”

의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중산층을 위한 감세 연장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라는 것이라면서 만일 부유층에 대한 감세 연장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본래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부유층까지 모두 포함했던 것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사실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감세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말로 감세 혜택이 종료되기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올려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답) 일단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주된 원인입니다. 세금으로 수입을 늘려야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데, 중산층 이하 미국민들은 아직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서민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답) 그렇게 해석됩니다. 2년전 중간선거에서는 뼈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비쳐집니다. 결국 공화당의 미트 롬니 진영과도 또 한차례 정치 공방이 예상됩니다.

문)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른바 경합주들에 대한 최근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네. 최근까지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의 지지도가 박빙을 이룬 지역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네처럼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 12개 경합주들에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롬니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지지도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답) 네. 이번 조사는 USA 투데이 신문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12개 주 설문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47%, 롬니 후보는 45%로 2%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차범위 ±4% 안에 드는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12개 경합주에는 대표적으로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요. 버지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가 포함됐습니다.

문) 미국이 최근들어서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지역에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쉰 명을 넘어섰습니다. 북부권에 위치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시원하기로 유명한 시카고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어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9명,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각각 3명이 더위로 숨졌습니다. 이밖에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에서는 노인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더위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답)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 기습 폭풍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가정에서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실내 기온이 기록적으로 올라가면서,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노인들이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했습니다.

문) 요즘 미국 각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최고 어느 정도까지 올랐습니까?

답) 미국 각 지역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무더위가 정점에 달했는데요. 수도 워싱턴DC의 낮 최고기온이 섭씨 40.5도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중부 세인트루이스와 인디애나폴리스도 섭씨 41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부분 지역이 올 여름 들어서 최고 기온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은 미국뿐이 아니고요. 인접국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 앞서 인명 피해 상황 살펴봤는데, 시설물 피해도 적지 않죠?

답) 맞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면 철길이 녹아서 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고온에 아스팔트로 된 고속도로가 휘어져 버렸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전철의 철로가 뒤틀려서 일부 구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말 폭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곳 워싱턴DC만 해도 8일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더니 간 밤에 비가 온 곳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더위가 심하다 싶으면 어느새 폭풍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난달 말 기습 폭풍도 그랬었는데요. 미 국립기상청은 8일 밤부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일단 폭염은 진정세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풍 역시 강풍과 폭우, 우박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등 중북부 도시는 그나마 비소식도 없어서 가뭄 걱정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 남녀 학생들을 따로 분리해서 수업하는 공립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수업은 지난 2006년 미국 교육부가 공립학교에 적용해오던 남녀 분리수업 금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남학생들의 졸업률과 시험 성적이 여학생들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학교들이 남녀 분리수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실제로 남녀가 따로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질까요?

답) 남녀 분리수업을 지지하는 쪽은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지는 집중력 분산을 줄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남녀 분리 교육의 이점이 증명된 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키우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 2002년에 10여개 학교에 불과했던 남녀 분리교육 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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