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4 (일요일)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북한, 점진적으로 인터넷 접속 확대할것"

9일 북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
9일 북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
김영권
미국 구글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인터넷 빗장’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평양 방문은 평소 개발국 인터넷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슈미트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국 국민에 대한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투브’를 통해 생방송된 한 강연에서는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슈미트 회장] “ I’m terribly worried about this and I used not…”
 
인터넷은 한 나라의 경제와 가치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데 이란 같은 일부 정권들은 그런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난해 초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와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글이 미 서부 로스엔젤레스에서 주최한 국제행사에 참석했던 한국의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VOA’에 슈미트 회장이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 권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흥광 대표] “에릭 슈미트 회장이 축사를 할 때 제 머리에 선명하게 기억된 게 있습니다. 북한이란 국가가 불법 국가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현대적 이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인터넷 조차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은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90 퍼센트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에 연결돼 있고, 이란과 버마 등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조차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인터넷 자유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아니라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은 한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까지 담보한다는 겁니다.
 
[녹취: 클린턴 장관] “A free and open debate about real issue present…”
 
클린턴 장관은 특히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전개되는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정부에 개혁의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판을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들이 21세기에 경제와 정치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악의 폐쇄국가인 북한 내 인터넷 이용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소수의 고위관리들과 선택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콤퓨터센터가 연결망을 모두 통제하며 당국이 허가한 정보만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러진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는 북한의 현실을 모기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특성이 인터넷 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해마다 이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터넷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 언론 약탈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스콧 토마스 부르스 씨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은 북한에 ‘양날의 칼’ 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기술력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북한이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국가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점진적으로 인터넷 접속 등 정보기술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 매사추세츠대학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이 평양을 상업의 중심도시로 확대해 정보 기술 연결망을 구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 박 연구원] “I think North Korea side, one potential area is increase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면서 이런 무선 연결망 구축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보이기식 정치에 열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평양을 무선 연결망을 갖춘 현대 도시로 선전하기 위해 구글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부르스 씨는 북한이 정보기술을 통해 정치적 이득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검열 속에 일부 엘리트 계층에만 인터넷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외부에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현대 국가라고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르스 씨는 북한이 어떤 검열을 한다 해도 국민의 모든 대화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이란 겁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