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새 정부서 남북관계 단계적 진전 전망"

2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직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2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직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김은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밝혀온 만큼,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 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간 대화와 신뢰를 강조하는 대북 정책을 밝혀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취임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국면이 일단락되고, 주변국과 대북 정책 조율이 마무리되면,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흡수 통일에 대한 기대로 인한 대북 압박보다는 북한과의 공존을 모색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보단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취임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 핵 실험 등으로 맞받으면서 경색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반면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중국 등의 중재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당선인은 그 동안 북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박 당선인의 20일 대국민 인사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제재 조치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 온 만큼, 북측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으로선 일정 기간 탐색기간을 거친 뒤,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유훈 관철에 성공한 북한이 경제 회생을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그 동안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조평통 명의의 공개 질의장을 통해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박 당선인에게 촉구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