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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북한 변화 우선'...문재인 '관계 회복 중요'


17일 서울 거리에 걸린 대통령 선거 벽보.

17일 서울 거리에 걸린 대통령 선거 벽보.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저희 VOA는 두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측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김영목 통일외교특보,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김기정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과 각각 얘길 나눴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모두 단호합니다. 박근혜 후보 진영의 김영목 통일외교특보입니다.

[녹취: 김영목 특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의와 의사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도전을 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데는 단호히 배격하고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로켓 발사가 도발적이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데는 문재인 후보측도 마찬가집니다. 김기정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입니다.

[녹취: 김기정 위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한 것이어서 대단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구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지금 명백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극도로 악화된 남북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데도 두 후보 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말하는 평화의 조건은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남북간 신뢰회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목 특보입니다.

[녹취: 김영목 특보] “북한이 옳은 길로 나오고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돕게 되더라도 북한이 변화해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첫째구요.

그래서 내세우는 구호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 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예고하면서도, 선행돼야 할 북한의 변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남북 관계 회복을 중시합니다.

[녹취: 김기정 위원]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구상’ 입니다.그리고 그 중요한 수단으로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남북경제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회복과 비핵화 진전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즉각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자는 쪽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비핵화와 다른 사안과의 연계 방식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측 김영목 특보입니다.

[녹취: 김영목 특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험의 뿌리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와 비교해 문 후보에겐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곧 비핵화 해법입니다.

바로 동시행동원칙과 단계별 타결 방식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녹취: 김기정 위원] “동시행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도 이 안에 포함돼 있구요.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내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후보의 대북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측 김영목 특보는 문 후보의 대북 접근법엔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목 특보] “막연히 북한에게 어떤 것을 주고 합의를 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야당의 입장과 크게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문 후보측 김기정 위원은 바로 그런 전제조건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녹취: 김기정 위원] “북한이 뭔가 움직여야, 북한이 뭔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어서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단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구요.”

논란이 돼 온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선 양측의 차이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진영 모두 ‘사수해야 할 영해선’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겁니다. 문 후보 진영입니다.

[녹취: 김기정 위원] “NLL은 사실상의 해상분계선으로서 문 후보는 여러 차례, 1백여 차례 이상을 통해서 NLL을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박 후보측은 NLL 사수를 거듭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문 후보 측 인식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영목 특보] “상대방들의 입장은 NLL을 고수하겠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본심에 NLL에 대한 확신이 적어 보인다고 생각하구요. 어떻게 적당히 양보를 해서 북한하고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선 직후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박 후보 측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꼽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과 조치는 이들 국가와의 조율을 거친 뒤 가시화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적절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후보 진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사후 위기 관리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로 경색 국면이 더욱 짙어졌지만,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특사가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민들은 과연 어떤 후보의 대북정책을 지지할 지, 선택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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