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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북한인권법 시행 10년] 3.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지난달 23일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연설을 듣고 있다.

지난달 23일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연설을 듣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17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꼽았습니다.

[녹취: 킹 특사] Since I ‘ve been in the position…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한 이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핵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가 전체 과정 중에 일부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이 같은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북한인권법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n implement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s…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인권대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칼라튜 사무총장] In particular support for human rights ngos…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들, 주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라디오 방송국들 같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원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더그 앤더슨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고문은 그 동안 1백 71명의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것이 지난 10년 간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앤더슨 고문] For the 171 North Koreans…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정착한 171명의 탈북자들에게 미국 정착은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앤더슨 고문은 의회 내에서는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안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정착한 조진혜 재미 탈북민 연대 대표는 북한인권법 덕분에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조진혜 대표] It is a really long time wait…

중국에서 미국 행을 기다리는 많은 탈북자들이 장기간의 기다림 속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끝내 희망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20명의 탈북자가 미국 행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의 킹 특사는 탈북자들을 포함해 모든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킹 특사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n terms of times that take…

오히려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보다 더 빨리 미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탈북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여성 탈북자 1명이 한 달 만에 미국에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2013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전 세계 난민 7만 명 가운데 탈북자는 17명 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지난 1970년대 말과 80년대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소련을 떠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탈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아울러,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국제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nvolving not only china and north korea…

코헨 연구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과 북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 국가들도 연관된 다국적인 문제로 다루는 국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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