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리즈 2] 댄 버튼 하원의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돼야”

문) 버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 가운데 한 명이신데요, 한반도 문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 한국은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동맹국이자 무역 상대국입니다. 저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가 곧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필요하고,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국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미국에 아주 중요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이번 회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사안은 어떤 것입니까?

답)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천안함 격침 이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미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의회 일각에서는 미-한 FTA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한국 정부가 FTA의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마찬가지지요. 두 나라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요. 올해 안에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 북한이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제 우려는 북한이 과거 핵 원자로 관련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원된 식량이 군이나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확실히 하기까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뿐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원된 식량이 북한 정권의 목표 달성에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문) 그러니까 철저한 분배감시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도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답) 그렇습니다. 전세계 공산정권이나 전제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정부기구가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지원을 찬성할 것입니다.

문)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제재와 협상, 보상 등 미국이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북한을 달래거나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하고 굳은 결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문) 미 하원에는 현재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지지하셨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오랫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왔구요, 특히 지난 해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 등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를 근거해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중동 지역과 북 아프리카가 정치적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권력과 억압에 대응해 일어난 것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이 같은 정치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무기체제나 대규모 군사력 등으로 봐서 리비아나 중동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혁명 방식이 북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른 양식의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정치적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는 북한의 자유를 크게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공하지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전제정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세계에 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문) 댄 버튼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 드리는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들과의 인터뷰 시리즈, 내일은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