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리즈 3]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 킹 특사, 북한 방문 중 인권 문제 강하게 제기해야”

문) 코널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답) 저는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몸담았을 때는 많은 한국 기업과 업무 관계를 맺었었구요, 제가 대표하는 지역구인 북버지니아에는 아주 큰 한인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국사회와 함께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 코리아 코커스에 소속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코커스의 공동의장으로 추대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이번 회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입니다. 미-한 FTA는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무역 협상입니다. 협정이 통과되면 현재의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두 나라 자유무역에서의 많은 걸림돌이 제거될 것입니다.

문) 북한은 식량난을 호소하며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인도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굶주림을 겪는 이들은 바로 한국인들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젯거리 입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서해 연평도를 공격하는 등 아주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에서는 권력 이양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북한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북한에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행동을 규제하고 절제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 야욕을 버릴 것도 북한에 촉구해야 합니다.

문) 현재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 중입니다. 미 행정부 조사단과 함께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의원님께서는 킹 특사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저는 미국의 외교는 근본적인 미국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서 언론이나 종교, 표현, 집회결사, 그리고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 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를 넘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킹 특사가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들도 언급하기를 희망합니다.

문) 앞서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북 핵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과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아주 적은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사용해 생산적으로 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이 현재 다루고 있는 가장 고민스런 외교 과제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아시아 전체에도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을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하원에 발의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법안을 지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근거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한국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보십시오. 과거 북한은 정치적 암살, 방해 공작 등을 시도했고,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정부 대표단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고,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러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북한은 불량정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행동은 국제 기준에서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문) 북한에서는 김정일에서 아들 김정은으로 후계세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 등에서는 민중혁명으로 정치적 격변이 일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중동과 같은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저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논리는 언젠가 파괴될 것이며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고립이 너무나 심해 21세기 환경에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곧 틈이 발생할 것이고 그 틈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변화가 평화적인 것이 될 지 아니면 폭력으로 얼룩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격동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 변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