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4월 30일부로 종료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거 설치된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임기 연장 반대로 15년 만에 활동 끝내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필요한 북한의 무기를 불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전문가패널의 폭로를 의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

<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 감시 >

전문가패널의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

각 회원국들의 관련 활동 보고와 자체 조사 통해 매년 연례보고서 공개

지난 2010년 11월 첫 보고서 발표 이후 2024년 3월까지 총 20개 보고서,

5천774페이지 분량의 '현미경 감시' 활동 기록

< 전문가패널 보고서 주요 내용 >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들 집중 조명

1. 핵 탄도미사일 개발

2. 불법 환적 등 해상 제재 위반

3. 각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 위반

4.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현황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집중 감시

특히 각국 기관 및 개인 제재 위반에선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북한 사치품 반입 문제

그리고 북한 불법 금융거래에선 유령회사 설립 등 통한 불법 금융거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해킹 집중 조명

< 대안 마련 주도하는 미국 >

지난 3월 러시아 임기 연장 반대 직후 미국 주도로 제재 이행 감시 대안 마련 움직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4월 한국과 일본 차례로 방문해 관련 논의에 나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대사 (지난 4월)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 그리고 이같은 불법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세력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 임기 끝난 5월 1일에는50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성명 통해 대체 감시 기구 설립 방안 검토 중임을 알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대사

"(대체 감시 기구 관련)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 회원국들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아주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내 조직 신설과 유엔 밖 새 다자기구 모색 등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