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국제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관련 보고서를 국제 인권기구들과 함께 제출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11월 실시될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과 관련해 최근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3차 UPR 때 수용한 132개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분야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 UPR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9가지 권고를 수용했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한국식 말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정부에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도 UPR과 관련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에 정당한 출국권 행사에 근거해 개인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무조건 석방하며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명한 국제 인권단체나 기구, 또는 탈북민 단체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와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별도로 세계사형반대연합과 또 다른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리아 퓨처는 한국의 탈북민들이 주도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국제단체, 한국에 있는 단체, 탈북민 단체,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단독, 공동, 또는 어떤 규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여 합동으로 (보고서를) 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각국 대표들이 참고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보고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UPR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서 이는 UPR을 대충 넘기려는 북한 정권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