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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제동


하와이 호놀룰루의 연방지방법원 건물.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하와이 주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서 두 번째 행정명령 역시 미국 헌법의 설립 취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 선포 배경에 종교적 적대감이 깔려 있다는 확연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발표한 여러 성명들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테러와 연관된 나라 출신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같은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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