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항소법원, 여행금지 행정명령 소송 보류 요청 거절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 결정을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제9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어제 (27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법원은 앞서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중단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법률상 대통령에게 국가 수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여행 금지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