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미국 연방 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승인을 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난민 역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절박한 위험에 처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온 난민과 비자를 가진 사람이 본국으로 가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특별우려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일시 중단과 입국 비자 발급, 이민 혜택 등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미국과 미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행정명령 또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공항 등에 구금된 사람이 적어도 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