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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동난민 수용 중단 행정명령...시·단체장들, 연방정부 '반이민' 조치 반발


25일 캘리포니아 일대 주민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캘리포니아 일대 주민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27일)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지난 수요일(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자,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주요 도시 단체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따르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1.9%로 잠정집계됐는데요. 상무부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약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모습인데요. 금요일(27일)에는 난민 문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와 난민 수용에 관한 행정명령 등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를 다루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6일) 공화당 상, 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Border security is a serious, serious national issue and problem.”

기자) 네, 국경 경비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라는 건데요. 허술한 보안은 미국과 미국인들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에 대충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기자) 네,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데 따르면, 정부가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120일 동안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종교적 이유로 탄압 받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 일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고요. 시리아와 인근 지역에 난민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합니다. 7개 나라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난민 수용을 점차 늘려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7 회계연도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전해의 8만5천 명에서 크게 올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만 명으로 다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제도를 시행하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역시 일시 중단할 계획인데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영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 제목이 “외국인에 의한 테러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용도 있는데요. 외국 태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급진화되거나 테러 관련 혐의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명단을 국토안보부가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안 내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명령 내용이 어떨지는 나중에 발표가 나온 뒤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도된 초안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25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실행에 들어가게 되나요?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난민 정착을 돕는 여러 기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난민 수용 한도를 높이자, 직원 수를 늘린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1일 이후 이번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2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6일) 선거부정 관련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늦어져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금요일(27일) 중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등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선거 관리들은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금요일(27일)로 1주일이 됐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최근 퀴니피액대학교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는데요. 취임 첫 주 대통령 지지도로는 195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지지한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요.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공화당원들은 81%가 지지한다고 답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원들 가운데 지지를 나타낸 사람은 4%에 불과했습니다. 퀴니피액대학교 조사에서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은 5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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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대해 취할 것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내용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부분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행정명령도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카고 등 약 300개 미국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인데요. 카를로스 히메네스 시장이 목요일(26일)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연방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란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전까지는 불법 이민자들을 적발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지난 2013년부터 연방 이민국의 서류 미비자 수감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사실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수백만 달러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책을 바꾼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물론 반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26일) 인터넷 단문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 보호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람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가 이민자 보호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경찰과 주민사회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마틴 월쉬 보스턴 시장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 받는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고요. 필요하다면, 시청 청사를 피난처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이나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들인데, 작은 도시는 어떤가요?

기자)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뉴헤이븐과 시러큐스 등 중소 도시 시장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추방 명령에 직면한 불법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에 나선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여러 도시 경찰청장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천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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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금요일(27일)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GDP)을 연간 1.9%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이는 3분기 경제성장률 3.5%에서 대폭 내려간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2%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1.6% 성장했는데요. 한 해 전인 2015년의 2.6%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무역 적자 때문인데요. 수입은 약 8% 늘어난 반면에, 수출은 약 4% 줄어든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곧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 총액이 GDP인데, 정해진 기간에 이 GDP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하죠. 이번에 나온 수치는 잠정치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진행자) 어쨌든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걱정해야 할 정도인가요?

기자) 장기적으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기관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수석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인 수출량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중남미 지역의 흉작으로 이 지역에 대한 콩 수출이 예외적으로 늘면서, 3분기 성장률이 뜻밖에 높게 나왔는데, 4분기에는 콩 수출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낮게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경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4분기 수치는 어떤가요?

기자) 개인 소비 지출이 2.5%로 나왔는데요. 3분기의 3%에 비하면 둔화한 것이지만, 이 역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4분기에 기업 투자가 2.4%로 크게 올라갔는데, 이는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2분기 연속해서 하락했던 주택 건설이 10% 이상 올라간 것도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6%보다 높은 2.3%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도로와 교량 등 기간시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기자) 현재 경제구조와 생산성 성장 등을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건 인터넷 사업 붐이 불던 200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4.1%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었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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