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확장억제협의체 출범…미 전략자산 정례 배치 확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전략자산을 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20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과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정례 배치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해 나가기로 재확인한 게 핵심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대북 확장억제 전략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여기에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요소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전방위적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변함없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밖에 양측은 미국이 올 한 해 한국에 대한 공약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조치들을 통한 확장억제를 운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B-52전략폭격기의 수 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 잠수함 승선 등 ‘핵 3원체계(triad)’를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논의기구로서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의체를 통해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최선의 맞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열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