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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무관"


한민구 한국 국방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민구 한국 국방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국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 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지난 15일 한국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일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협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한국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날로 가중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 미사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서명권자와 체결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한-일 간 최종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인 일본과 결탁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북침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2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 1천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70%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두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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