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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안보와 인권 문제 직결돼 있어"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시절인 지난 2010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시절인 지난 2010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조된 긴장 상태가 북한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에서 한반도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직결돼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impede……”

북한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과 여러 미사일 시험발사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이 계속해서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안보 문제가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공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만 더 악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ncreased militarization can only worsen and threaten the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PRK…”

이런 정책은 식량과 보건, 교육 등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확대에 필요한 공공정책 투자를 줄게 해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유엔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 2명과 북한 내 인권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찾아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 추궁과 북한 책임자들과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큰물(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reiterate my call to urgently support national relief effort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국제사회에 수해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직 필요한 금액의 10%도 채워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런 자연재해 피해가 식량 문제 등 장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 대화에는 23개국 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수뇌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무모하게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만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Even in the wake of the worst flood in decades, it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북한 수뇌부는 심지어 수 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홍수 피해 속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5차 핵실험을 피해 지역 근처에서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소 2억 달러를 허비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은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urge the DPRK to engage directly with special rapporteur…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그러나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네수엘라 대표가 북한을 대신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베네수엘라 대표] “스페인어”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 인권 결의에 반대하며 기존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을 통해 대화화 협력으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대표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지만 대다수 나라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비협조적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과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듯이 북한 정부도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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