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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힐 전 차관보] "북한에 새로운 양보하며 협상 재개 말아야...대북 선제공격 공감"


4일 서울에서 워싱턴타임스와 세계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제21회 세계언론인회의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발언하고 있다.

4일 서울에서 워싱턴타임스와 세계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제21회 세계언론인회의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양보 요구를 들어주며 협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기존 합의 사항들을 모두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건데요. 힐 전 차관보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대북 선제타격론에 공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힐 차관보님. 먼저,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I think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re clearly growing by the month..”

북한의 핵 능력은 명백히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군사적 실험의 연장선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북한이 주목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매우 위험한 시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왔다고 보십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I can’t say that because they up until now, have not shown they can…”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설계를 더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there is evidence yet to back that claim up but I don’t think it really…”

아직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이던 수소폭탄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내에 큰 위협이고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기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비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갖고있다고 보십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I believe that. I don’t have evidence for that, but I believe it because I don’t…”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기자) 그러면,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녹취: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first policy option is this needs to be put up at the top of the agenda…”

우선, 북 핵 문제는 정책 현안 중 높은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자주 북한 보다 중동 문제에 시간을 더 쏟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중동의 가장 끔찍한 문제들보다도 미 본토에 더 큰 위협입니다.따라서 우선순위 가중치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사드 배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조약 상의 약속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이 바뀔 상황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훨씬 심도 있고 집중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즉, 북한의 붕괴(demis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전략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모든 부분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제재 이행 강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제재가 잘 이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할 때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북한이 이미 합의한 것을 토대로 재개해야 합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면 안됩니다.

기자) 말씀하신 정책 제언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왜 북한의 붕괴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We don’t know if there will be a demise of North Korea but we know that…”

우리는 북한이 붕괴될 지 안될지 모릅니다. 다만, 중국이 그 점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죠. 그 붕괴가 중국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고, 또 그 것이 미국의 승리, 중국의 패배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 솔직히 논의해야 합니다. 민감한 주제라서 중국이 이런 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기자)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을 강화해야 하겠습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Especially in the financial area there needs to be tightening up. Probably…”

국경을 오가는 무역을 더 단속해야 하고, 무엇보다 금융 부문을 더 조여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금융 연계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이 중단돼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논의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언론에 대고 서로 상대방이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지 말고요.

기자)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고문을 쓰셨죠.

[녹취:힐 전 차관보]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됩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북한과 협상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점이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모든 핵 폐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요. 보다 임박한 중간 목표로 핵 활동 중단, 미사일 활동 중단, 이렇게 설정하며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I think when you start adding freezes which don’t hold or if you start adding…”

만일 지속되지도 않을 동결을 협상에 끼워 넣고, 연합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협상에 끼워 넣으면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인정하고 그 맥락에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합의한 사안들의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 뿐 아니라 미국도 2005년과 2007년에 합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것의 기초 위에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며 과거의 합의를 부정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기자)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과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급했죠. 어떤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외과수술식 타격이 가능하겠습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I’m very careful about talking about things like that because that’s …”

저는 이런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매우 심각한 목표를 위한 심각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북한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멀린 의장의 입장에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방적 조치를 얘기할 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바로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이란에서 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들이 가능할 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평화의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어떤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녹취:힐 전 차관보] “North Korea is of a hope that US will eventually somehow give up and agree..”

북한은 미국이 결국 포기하고 자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와 같은.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힐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 핵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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