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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어선에 조업권 판매 가능성"


한국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1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1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군과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나흘째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중국 어선에 이 일대의 조업권까지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하구 수역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남북한의 완충지대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군, 중국 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립수역입니다.

이런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와 불법 어업을 벌이면서 퇴거작전이 펼쳐지는 상황.

1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 어선 10여 척이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몰려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나 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 측에 한강 하구 수역의 조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 조업권은 물론 남쪽 해역 조업권까지 중국 어선들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실제 북한이 매년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VOA’에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 역시 북측의 조업권 판매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3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와 관련돼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의도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작전과 관련해 한국 측에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법 어선 퇴거작전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도 작전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뿐아니라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입어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안에서의 중국 측 조업 어선은 지난 10년 간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 임종흥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임종흥 주무관 /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 “2004 년도에 144 척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천900 척이 현재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13 배가 넘게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임 주무관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에 나선 뒤 지난 10년 간 한국 어선들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반 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에 대한 북한 어업권 판매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임강택 선임연구위원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어선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대화, 개보수 해서 확충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중국 어선에 돈 받고 조업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정황상으로는 그랬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낡은 어선과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조업에 나서기 어려워지자 돈을 받고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어선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넘겨 얻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중국 어선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서해 NLL을 긴장지대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 긴장 조성보다 중국 어선을 끌어들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중국 어선단이나 수산기업들로부터 무언가를 지불 받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뭔가 북한 군부가 전략적으로 중국 어선을 이용해서 NLL을 새로운 열점지대로 만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뭔가 서해를 새로운 갈등지역으로 만들려는 군사전략적으로 서해안 지역을 긴장지대로 만들고 이걸 남북관계의 어부지리나 지렛대를 만들려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은 모두 한강 하구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3년 6.25 한국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한국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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