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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북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가능성 경고

  • 김연호

일본 방위성이 5일 공개한 2014년도판 방위백서의 일부.

일본 방위성이 5일 공개한 2014년도판 방위백서의 일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뿐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성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5일 2014년도 방위백서를 각의에 제출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한국 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소형화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미국과 옛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이미 지난 1960년대에 관련 기술을 획득했고,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까지 한 사실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도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백서는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서도 사정거리 확대와 탄두중량 증가, 정확도 향상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1천km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커드 ER(Extended Range)’이 실전배치돼 일본 영토의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북한이 노동이나 스커드로 보이는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차량에 장착된 이동식 발사대 (TEL)를 이용해 전례가 없는 지점에서 발사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북한 서해안으로부터 한반도를 횡단하는 궤적을 보임으로써 미사일 성능과 신뢰성에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백서는 분석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진전과 함께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시킬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과신해 오판할 경우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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