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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공화당, 건보법 수정 놓고 소송 공방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조항의 수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10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은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을 살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 하원에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법안을 수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의 헌법을 대통령이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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