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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중 전문가 "김정은 체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사진)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뉴욕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나라 전현직 관리들과 학자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가 지난달 26일 주최한 토론회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33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국의 오준 유엔대사, 우메모토 가즈요시 일본 유엔 차석대사, 중국의 주펑 베이징대 교수 등 네 나라 전현직 관리와 학자들의 토론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위원회가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깊어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민무력부장은 세 차례, 총참모장은 네 차례나 교체된 것을 특이 징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혁과 단호한 정책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정책과 의도 역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거칠게 비난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참가할 뜻을 밝히는 등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1년 반 넘게 풀어주지 않는 것 역시 모순된 행동의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내부개혁 실패와 외부 제재, 중국으로부터의 압박 등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 뿐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재정과 해외 금융네트워크를 더욱 옥죄는 것은 물론 미-한-일 연합군사훈련과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 수위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택권을 좁혀 경제개발과 핵무기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미국과 한반도 안정이 목표인 중국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현실을 한계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진지한 비핵화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가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이미 다 취했다는 입장이어서 로드맵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관련해서도, 38선 이북에 미군이 주둔한 통일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뿐아니라 모든 핵 계획을 중단하는 사전 조치를 취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평화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진전 여부에 철저히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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