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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성공단 3통 분과위 회의, 29일 재개


지난 9월 남측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지난 9월 남측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남북이 모레(29일) 약 70 일 만에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 회의를 재개합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선결 과제인 3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 회의는 3통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북한이 지난 주 동의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남북이 3통 분과위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9월 13일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내 전자출입체계, RFID 구축방안과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상시통행을 위해서는 전자 출입체계, 소위 말하는 RFID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그리고 통관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통 문제의 경우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도입을 목표로 회담에 임할 방침입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측과 같이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요일에 분과위가 열리면 협의해서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이 그 동안 3통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회담에 응한 이유는) 정치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발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3통 문제 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북한은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던 3차 3통 분과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를 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3통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 회의에만 응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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