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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분과위 회의 재개...'정상화 동력 기대'


한국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지난 30일,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지난 30일,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 회의가 내일 (1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당국은 투자보호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13일, 출입체류 분과위를 그 이튿날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기업들의 투자 보호와 관련해 상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 방안과 법률조력권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3개 분과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출입체류분과위는 북한 개성지역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측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고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40여 일 만으로, 이로써 공단 재가동 이후 중단됐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공단 가동이 북한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지난 달 31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다시 추진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선임연구원] “북한에서 볼 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치, 해외자금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경제개발국법이라든지 경제특구 관련된 여러 경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가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3통 문제는 기업들의 숙원이자 해외투자 유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하자고 북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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