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새 대북 결의, 각국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7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안에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권고를 이행한 나라는 10개국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대북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와 브라질, 멕시코와 싱가포르 등 4개국이 5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그리스와 일본, 한국, 카타르, 러시아 등 5개국이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선 유엔 대북 결의들이 채택됐을 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의 경우, 결의 채택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32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 대북 결의 1718호의 경우에도 석 달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30개국을 넘었습니다.

한편 대북 결의 2094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결의에 따른 해당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국 내 해당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기존의 관련 법률이나 조치들을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보고서에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 조치, 의심화물 검색과 차단, 금융제재와 경제제재, 그리고 제재 대상자와 관련 인물에 대한 여행금지와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