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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정전협정 북한 주장은 궤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3일 오전 한국 연평도 초소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3일 오전 한국 연평도 초소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노린 전술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정당한 조치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박을 `미국의 하수인들의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노골적으로 깎아 내렸습니다.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총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됐습니다.

때문에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정전협정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게 북한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터무니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이고 당시 유엔군에 작전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정전협정에도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N.Korea argues S.Korea act1 hyk 3-13-13>[녹취: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 문제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한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은 지금의 한국 정부와 관계를 개선해 미국과의 협상으로 가기엔 길이 너무 멀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난 1973년까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다가 80년대 말에는 남-북간 불가침과 미-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했고 그러다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간 전쟁종식 선언을 추진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을 다룰 당사자들을 그 때 그 때 자기들 필요에 따라 바꿔서 지목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일종의 압박이죠,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땐 한국을 빼고 북-중 관계가 악화됐을 땐 중국을 빼고 남-북 북-중 모두가 악화됐을 땐 북-미 간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등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한국 새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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