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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남북교역, 지난해 대비 15% 증가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조치의 예외대상인 개성공단 생산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다른 남북교역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남북교역액이 14억5천만 달러 ($1,445,703,00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250,280,000) 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6억6천만 달러($657,150,000)로, 지난 해($583,838,000) 보다 13%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반입액은 전년도($666,442,000) 보다 18% 늘어난 7억 9천만 달러($788,553,000)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보냈고, 북한은 여성의류 등 가공 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전면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5.24 조치의 제재대상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사실상 중단돼 관련 한국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난 5월까지 2년간 폐업한 대북 교역업체는 일반교역업체 1백60개, 위탁가공업체 43개 등 에 총2백3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래 실적이 있는 1천 1백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대북 교역업체들의 폐업률은 18%에 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5.24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대북 경협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긴급 자금 지원 등 여러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남북경협기금 특별대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1백53개 대북 교역기업과 경협업체가 대출금 상환 연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는 지난 달에는 대북 경협 업체를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7백50만 달러의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유상 대출을 해 준 적은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투자와 교역 실적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무상지원 대상이 모두 6백 30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News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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